일상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사고팔거나, 용역을 맡길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로 아는 사이니까”, “말로 약속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계약의 존재와 효력이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인이 최소한으로 챙겨야 할 계약의 핵심 요소를 정리해 본다.
계약은 반드시 종이로 써야 효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우리 민법은 계약의 형식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구두 계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문제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이다. 말로 한 약속은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이 매우 어렵다.
서면 계약이 중요한 이유
서면 계약은 계약 내용을 명확히 남긴 증거가 된다. 법원이나 조정기관에서는 감정이나 사정이 아니라 문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서면 계약이 거의 필수에 가깝다.
- 금전 거래(차용증, 각서 등)
- 부동산 임대차
- 용역·프리랜서 계약
- 지인 간 고액 거래
문자, 카톡, 이메일도 계약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대화 내용, 송금 기록, 정황 증거를 종합해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다음 달 말까지 300만 원 갚을게”라는 메시지와 실제 송금 기록이 있다면 차용 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최소한의 내용
복잡한 법률 용어를 몰라도 다음 네 가지만 들어가면 기본적인 계약서 역할은 충분히 한다.
- 당사자 정보(이름, 연락처)
- 계약 내용(무엇을, 얼마에, 어떻게)
- 이행 기한
- 서명 또는 날인
이 네 가지가 빠지면 분쟁 시 해석의 여지가 커지고, 결국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일반인이 실생활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계약서는 상대를 불신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것이다. 간단한 메모 형태라도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은 평생 도움이 된다.
“설마 문제 생기겠어?”라는 생각이 들 때일수록, 그 상황이 나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생활 속 작은 계약 하나가 분쟁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는 점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