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를 처음 받아보면 대부분 비슷해 보이는 문구들로 가득합니다. 부동산에서는 “표준 계약서라 문제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계약서 안에 세입자의 권리와 책임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 계약했을 때는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했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기며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들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정보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간혹 가족 명의나 대리 계약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정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지급 일정은 명확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금액과 지급일, 지급 방식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다면 각각의 날짜와 금액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잔금 지급일이 애매하게 작성된 계약서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분쟁이 생기면 해석 차이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조건 확인하기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환하는지에 대한 문구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약 종료 후 반환”이라는 문장보다는, 퇴거와 동시에 반환한다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살펴보기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으로 설정되지만, 정확한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지, 계약 해지 의사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전세계약서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특약사항입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기재해야 실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 책임 범위, 옵션 물품의 유지 관리, 중도 해지 시 조건 등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불리한 특약은 없는지 확인하자
간혹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상복구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법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하는 문구가 있다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리비와 기타 비용 항목
관리비가 있다면 금액뿐 아니라 포함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 전기, 인터넷, 공동관리비 등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별도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다면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전세계약서는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계약 전 충분히 읽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큰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대처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