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용역비 못 받을 때 일반인이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프리랜서나 외주 형태로 일을 하다 보면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가 바로 용역비 미지급이다. 계약은 했지만 지급이 계속 미뤄지거나, 연락이 뜸해지는 경우도 많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가 용역비를 받지 못했을 때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리해본다.

구두 계약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서면 계약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대화 내용, 견적서, 작업물 전달 기록 등이 있다면 계약 관계를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일을 했다는 사실”과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합의”를 보여주는 자료다.

지급 기한이 지났다면 먼저 할 일

감정적인 항의보다는, 지급 기한이 지났음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우선이다.

• 정해진 금액과 기한 명시
• 계약 또는 합의 근거 정리
• 문자·이메일 등 기록 남기기

이 단계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내용증명과 소액사건 활용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비용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도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다.

프리랜서가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

다음 작업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추가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금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이어가면 분쟁이 더 커질 수 있다.

처음부터 계약서나 작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습관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다.

일반인이 기억해야 할 핵심

용역비 문제는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기록을 남기고,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프리랜서도 노동의 대가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